자본주의와 자유

‘아이는 소비재다. 보모는 아이라는 서비스를 산다.’ 실로 위대한 경제학자다운 발언이다. 인센티브 구조로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인센티브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상적 뒷받침이 자유주의이고, 자본주의는 자유주의가 실천적 형태로 나타난 경제적 귀결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외로 이러한 주의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강력하다. 바로 사유재산에 대한 고정관념을 시민에게 주입하고 관철하는 것. 사실상 국가 규모의 세뇌 장치다. 왜 이런 짓을 벌이는지에 대해 위대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답한다. ‘합의는 합의의 내용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붕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닌 권력이 이토록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 사용은 최소한으로 제어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 그저 민주주의(자유주의의 정치적 귀결)가 정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리라 믿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프리드먼의 논리는 반드시 답해야만 하는 질문에 직면한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잃는다면, 정부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프리드먼의 세상은 긴장과 모순의 세계관이고, 2025년 봄 현재 세상은 실제로 위태롭다.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먼 저

청어람미디어 2007.04.14.

원제: Capitalism and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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