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나라와 한나라: 규제와 자유방임, 그리고 진보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제가 발표할 사기 속 인물은 진시황입니다. 아무쪼록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진시황이라.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명입니다. 헌데 이사람, 좀 이상합니다. 악명이 자자합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의 누군가에게 물어본다) 진시황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힌 사상 최악의 폭군. 사방으로 전쟁을 벌인 전쟁광. 아방궁에서 향락을 즐기던 황제. 존재하지도 않는 불로초를 찾던 욕심쟁이. 권력욕의 화신… 진시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기를 읽다 보면 진시황이 단지 폭군으로 간단히 평가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했던 사마천 조차, 진시황을 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나치게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뿐만 아니라 진시황의 업적은 과연 최초의 황제라 자칭할 만 합니다. 우선 그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수백년 간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중국 대륙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만인에게 공평한 법을 세워 백성들이 힘있는 호족들에게 수탈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진시황은 잠도 자지 않고 일하였고, 정책을 결정할 때면 신하들과의 토론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시황은 폭군이라는 오명은 커녕 만인의 사랑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진시황과 그의 제국이 미움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진시황 사후, 그의 제국이 너무도 쉽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진나라는 전국시대 내내 승리를 거듭하던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전국 통일 이후에도 막강한 군대는 여전히 수십만의 위용을 과시하며 남북의 이민족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천재지변 따위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진나라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나라는 고작 날품팔이에 불과했던 진승과 오광의 반란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진시황이 백성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백성의 증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사마천은 가의의 과진론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시황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려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진시황의 강력한 법가 통치를 백성들이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시황이 처음으로 실시한 정책 중 대다수는 중국에 통일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했다는 점입니다. 진시황이 실시한 여러 정책들, 문자와 도량형의 통일, 도로망 정비, 국경 이민족과의 전쟁, 군현제의 시행, 법과 관료제로 유지되는 통치 시스템은 모두 진시황 이후 2000년 간 중국을 통치한 모든 왕조가 변함없이 실시한 정책들입니다. 단지 후세의 왕조들은 법가 대신 도가와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다는 점만이 다른데, 이조차도 실질적으로는 법가식 통치 기술이 여전히 유용하게 쓰였다는 점에서 진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자유방임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이후의 역사에서 증명됩니다. 진나라 멸망 후 세워진 한나라에서는 도가의 통치 철학을 받아들여 자유방임의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의 간섭 없는 세상에서 백성들은 편안해했고, 이 시대의 태평성대는 전설이 되지만, 오히려 이것이 한나라의 멸망 원인이 됩니다. 모두가 어떠한 제약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한 결과는 승자 독식의 세상이었습니다. 약자는 모든 권리를 잃었고, 거대 권력을 휘두르는 호족은 국가를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거대 호족이 국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 힘없는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했을 때, 한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결국 진시황의 법가식 통치는 제국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의 법 앞에서는 강자라고 대우받고, 약자라고 차별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법은 강자의 횡포 앞에서 약자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약자, 즉 힘없는 농민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법이 그들을 호족의 수탈에서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이고, 강자에 대한 규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시황의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아닌 이들 농민의 반란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기 힘듭니다. 이상의 역사적 사실에서 보건대, 자유방임은 일반 대중에게 불리합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일반 대중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중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발로 차버렸고,불리한 것을 좋아라 하며 태평성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현상입니다. 원인을 알기에 앞서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현상입니다. 대중은 어떤 이유에서건 간섭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국과 미국에서는 제 관찰이 옳은 듯 합니다.

미국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공화당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한미FTA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경상도 농부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미국 공화당은 오바마의 금융 규제가 지나치다고 비판하지만, 그동안 탈규제 정책으로 터진 금융위기로 피해를 본 것은 집값이 폭락한 미국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새누리당은 기업의 탈규제, 법인세 인하, 복지 포퓰리즘 타도를 외칩니다. 기업이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통의 월급쟁이, 자영업자도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모두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현상입니다.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의 이러한 무지는 그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자신의 인센티브에 무지한 자들에게, 오판한 자들에게 빈곤이라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대가를 치루게 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한 현상 앞에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종류의 호의는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도움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의 제국이 멸망했듯이, 진보의 간판을 들고 나서는 모든 정치세력은 정권 창출에 실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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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수업의 발표 대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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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덧글 백업

• gg 2012/06/20 15:56 # 삭제 답글

  1. 진승과 오광의 난은 진나라 당시 병역 / 노역으로 차출되던 과정에서 일어난 난이 아닌가요? 시스템 측면에서 수나라의 운하건설이나, 진나라의 장성건설, 각종 공역, 병역은 전체 시스템상에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섬세하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 문제발생여부가 갈리는거죠.

• gg 2012/06/20 15:59 # 삭제 답글

  예를 들어 4대강 공사가 장기적으로 전체 시스템에 이익을 준다고 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세금도 막대하게 들고, 4대강에서 멀리 사는 사람도 징집되서 공사에 참여해야 한단 말입니다. 징집과정에서 한명이 빠지면 오는 100명 전체가 다 사형이에요. 근데 한두명 도망갔음. 그럼 시발 어차피 다죽는데 차라리 들고일어나자! 이러지, 아 우리가 민초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다 가서 죽더라도 열심히 4대강 공사 해야지 이러지는 않겠져?

  아무리 전체의 공익을 위하더라도, 그 과정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거죠.

• gg 2012/06/20 16:02 # 삭제 답글

  마치 이것을 대중이 무식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식인의 오만이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체의 이익이지만, 각 단위측면에서는 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대중이 무식해서냐? 개혁을 추진하는 지식인이 병신같아서 일어나는 일은 없는가?

  소비에트 초기 집단농장화를 실시해서 중소지주를 때려잡은 결과는 대기근과 농민아사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나, 대의를 위한 일이라고 지식인이 오만하게 결정한 사항들이
  수백만의 아사를 불러왔죠.

  너무 지엽적으로 역사를 보지 마시고 다양한 관점을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항거 2012/06/20 16:35 # 수정 삭제

  gg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는 진나라가 진시황 사후 곧 멸망한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증명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제 글솜씨가 부족하여 글의 결론에 이르기 전에 이미 독자의 반감을 산다는 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오리무중 2013/02/26 10:52 # 삭제

  의보 100%보장을 위해서 22조의 부족분을 채우려면 국민 일인당 15000원 가량 내면 됩니다.
  의보 100%보장이라는 천국이 눈앞에 왔는데 현실은 사보험에 수백조를 투입하고도 100% 보장 받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정부정책의 부재이며 의보100%로 갈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사보험 시장의 붕괴이겠지요.

  이 사실을 알게되면 이제 우리모두 지식인인가요?
  의보100%보장으로하고 사보험시장의 충격을 최소하할수있다면 지식인 일까요?
  알면서 행하지 못하고 할수있는데 하지못하는 우리는 모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병신같은 지식인과 다른게 없읍니다

• 앨런비 2012/06/20 16:26 # 삭제 답글

  너무 지엽적으로 단편적으로 봤군요. 정치와 연결도 마찬가지고요.

• 항거 2012/06/20 16:36 # 수정 삭제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지요

• 앨런비 2012/06/20 16:43 # 삭제

  아뇨. 그냥 무지몽매한 대중이니 뭐니 그런식으로 간게 접근도 잘못되었고, 보는 각도도 지나치게 지엽적이란 말입니다.

• 항거 2012/06/20 16:48 # 수정 삭제

  제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당위가 아닌 현상입니다.

• 앨런비 2012/06/20 17:32 # 삭제

  아뇨. 현상도 너무 엉뚱한 곳을 집었다고요. 사실 노역을 좀만 풀어주었다면 진이 그리 빨리 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입니다. 정책이 백성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한다고 백성들의 강제동원을 심하게 하면 당연히 반감이 쌓이죠. 근데 진시황 사후 그것을 더 쎄게 하겠다고 하니 더 문제 생긴 것이고요.

• 흠 2012/06/20 17:53 # 삭제

  엘런비/ 너무지엽적이라는 표현으로는 하시고자 하는 주장을 이해하기 힘드네요. 글의 내용에 문제 가 있다면 위에 분처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었으면 작성자나 제 3자도 이해하기 편했을듯 합니다. 단순히 지엽적이고 글이 틀렸다는 뜻으로만 의견을 피력하고 작성자님께서 엘런비님께서 하고자하는 주장을 전부 이해하길 바라는게 무리가 아닌지요?

• 영정양 2012/06/20 17:55 # 삭제 답글

  사실 진의 백성들은 가혹한 법을 불편해하지 않았읍니다. 문제는 천하를 통일한 후 발생한 것이지요. 진의 백성은 단순한 수탈의 대상 이전에 중요한 병력자원으로 귀하게 다루었으나(사실 진의 법은 대단히 평등하여 왕족이나 귀족도 가차없고 일반 백성도 능력있고 공이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제법 근대적인 법이지요.) 반면에 피점령 백성은 오직 수탈의 대상이며 잠재적 반란자로 다루어지다 결국 시황제의 죽음 후 리더쉽의 부제를 틈타 전국적인 봉기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시행착오이지만 통일된 중국이 형성되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거대 영토인 중국은 완벽하게 통일된 통치가 어렵습니다. 어는 정도 지역적 분권을 인정라는 것이 현실적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군벌로 성장하여 문제를 야기하기는 하나 그래도 당시에는 현명한 통치라고 볼 수 있읍니다.

• 항거 2012/06/21 01:12 # 수정 삭제

  1. 진시황은 6국 백성을 관대하게 다스리려 했지만, 6국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데서 비극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어느정도'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중용의 덕에 이르는 것은 아마도 성인만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 흠 2012/06/20 18:33 # 삭제 답글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의 내포된 의미가 법치를 통해 약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은 근대 법치국가 이론이 성립한 이후 법치와 인간의 기본권의 상호연결이 이뤄진 후에 탄생한 개념입니다. 고대국가에서 법치란 사회적 의미가 아닌 통치술의 일종으로 전국시대 법가사상가들이 군주가 국가를 통치하는 효율적인 방법론에서 출발했지요. 진시황의 법치는 이런 통치의 연장으로 기존 봉건제를 넘어 보다 광활한 지역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치하는 정치기술의 발전된 산물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진시황이 확립한 중앙집권적인 법에 의한 제국의 통치는 이후 중국역대 왕조들이 모두 받아들이며 당나라에 율렬잉 정비되며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와 진나라의 법치는 같은 법치라 하여도 다른점이 있습니다. 고대국가에서 법치가 통치술의 한 단면이라면 그것은 결국 폭력적인 수단에 의지하게됩니다. 징세와 노역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저항은 불가피 하죠 문제를 이를 완화 시킬 완충장치가 없었기에 진나라의 법치가 한계점을 가진 것이죠. 이후 등장한 한제국은 법치의 폭력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국법의 논리가 아닌 윤리의 계념을 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유교가 그것입니다. 형태는 동일하게 중앙집권적 황제와 행정,형법을 통해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이지만 전한시기 효경을 통해 국가이데올리기화 시킨 유교는 아들-아버지-군주 로 이어지는 가족-국가의 유기적 연결을 철학화 시켜 백성을 교육한 것이죠. 즉 국가에 의한 법의 적용은 단순히 폭력에의 순응이 아닌 충효의 개념으로 일반화 시키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상쇄시키는 작업을 거친 것입니다. 이때 확립된 충효의 개념은 국가-사회-가족을 수직적으로 계급화 시키는 동시에 일상과 연결한 가족과 결부되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 아주 효율적인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후 1천년간 동아시아 중앙집권 왕조가 유교를 수용하고 문화권에서 이러한 개념을 고착화 시켜온 것이 증명하지요. 진나라때의 법치와 한왕조 이후의 법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치에 연결시켜 보면 어떤 규제나 법치도 단순하게 폭력에 의지하여 적용되는 사례는 없단 것을 상기하면 될듯합니다. 공산혁명으로 계급을 타파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세운 소비에트 역시 맑시즘의 철학화를 거치며 레닌이즘이란 이름으로 러시아에 맞는 이념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교육하고 사상화 시켰기에 가능하였고 미국 자본주의 진영에서의 규제역시 시민의식이란 이름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미국 시민의무란 체계화 과정을 거치며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계급철폐를 외치며 폭력혁명을 말하는 공산진영보단 좀 완화된 개념으로 적용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의 소득세 징수과정에서 저항을 알아보시면 도움될듯 합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규제와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관계에서 어떤 규제와 사상, 국가의 의무부과든 그것이 강제적이고 다수의 합의(센델은 이것이 '정의'라고 하였죠)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의 적용은 폭력성을 가질수 밖에 없게 됩니다. 폭력에 의지한 규제는 잠시동안 작용할지는 몰라도 지속되기는 힘든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폭력에 의해 강요된 법치의 효율은 잠시 동안은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폭력성으로 인해 그것이 곧 이익을 넘어서는 폭력으로 되돌아 오는 해악임 알기 때문이죠. 때문에 규제는 그것이 지닌 내재적인 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정당화 과정과 합의를 거치게 됩니다. 한나라 이후 고대 중국왕조가 행한 이른바 왕도정치가 그러했고 현대 국민국가에서 행해지는 규제역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기반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미국 의료보험에서 못 배우고 가난한 이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나. FTA로 손해를 입는 경북의 농민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을 두고 이들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이익을 모른다 판단하기 전에 이러한 시각으로 민중을 대하며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파시즘,레닌주의,캄보디아 그리고 본문에서 역사에 배운 진나라의 법치를 생각해 보셨음합니다.

• 항거 2012/06/21 01:22 # 수정 삭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 글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깊이가 없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합의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가진 강력한 힘을 새삼 느낍니다.

• tyri 2012/06/20 21:02 # 삭제 답글

  예시는 적절하지 않아도 맞는말인거같습니다 자기이익에반하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많죠.

• 항거 2012/06/21 01:25 # 수정 삭제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이 그것을 원치 않기에 더욱 그렇지 않나 합니다.

• ㅎㅎ 2012/06/20 23:48 # 삭제 답글

  공화당과 민주당 문제도, 과연 저게, 무식한 공화당 지지자가 자기 이익도 못챙기는 바보짓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실제 주력 양당이 비교적 경제/정치적 이슈에서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국가의 개입을, 공화당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상반된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 증세, 복지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관점. 동성애/낙태등에 대한 진보적 관점
  개인의 자유, 최소한의 개입,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 종교/도덕관/가족주의에 대한 보수적 관점
  이 두가지는 계속 상충되는 이슈일 뿐만 아니라
  한쪽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상적인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양자 모두 실패사례와 장점, 그리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계급론에 무리하게 끼워넣는 것도 무리라고 봅니다.

• 항거 2012/06/21 01:27 # 수정 삭제

  그 점에서 이 글은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글은 역사 밸리보다는 다른 밸리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 오리무중 2013/02/26 11:33 # 삭제

  보수와 진보를 분리할수있을까요?
  보수주의자중에 동성애자도있고 진보주의자중에 낙태반대자도 있을껀데...
  동성애는 그들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제3자가 왈가불가할일일까요?
  낙태는 임신한 여성의 선택의 문제이지 비임신자가 해라 말라할 일일까요?
  자유와 개입의 문제는 치안을 개인에게 무기를 나눠주고 스스로 지키라는것과 경찰조직을 편성하는것중 어느것이 공익에 우위일까요?
  물론 반대급부로 자유로울수있는 자유 계급들은 자유롭게 살것이며 자유로울수없는 계급들은 십시일반하여 경찰을 유지하겠죠.
  어느것이 진리인지는 우리 모두는 다알고있었던 겁니다
  공자와 부처에게 당신은 보수인지 진보인지 묻는다면 웃겠지요

• ㅎㅎ 2012/06/20 23:51 # 삭제 답글

  자기 계급에 맞는 이익을 챙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에 비해서, 종교적 이슈나, 낙태와 같은 문화적 가치관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는 곳이 미국이고, 그 부분을 멍청하고 무지한 우중이 자기 이익도 못챙긴다고 하기에 앞서서,

  그럼, 환경이나 동물보호를 비롯해서, 개인의 이익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급 위치가 아닌 신념이나 가치판단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항거 2012/06/21 01:29 # 수정 삭제

  말씀하신 사례인 환경•동물 보호에 있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진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